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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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9월 29일	매수	2 매

급식지원아동 중 미취학 아동 1.3%에 불과

65개 시․군․구 미취학 아동 급식지원 전혀 없어

고경화 의원,“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실태조사 시급”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급식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현재 전체 급식지원아동수 148,304명 중 미취학 아동은 1,954명으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전국 취학상태별 아동급식 지원현황

(단위: 명, %)

	취학상태
	계	미취학	취학			기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148,304	1,954	71,780	41,701	32,532	337
(비율)	100	1.3	48	28	22	0.2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또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65개 지역(27.8%)에서 미취학 아동 급식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169개 시군구 지역의 평균 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수는 11.3명에 불과하며, 더욱이 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평균치인 11.3명에도 못미치는 지역이 115곳(4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미취학 아동급식이 전혀 지원되지 않거나 전국 평균미만으로 지원되는 지역이 180개 지역으로 전체의 약 76.9%를 차지하였다(<표 3> 참조).

<표 3> 전국 지자체별 미취학 아동급식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수	합계 (C=A+B)		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이 없는 자치 단체(A)		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이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B)
		수	비율	수	전국 대비 비율(%)	수	전국 대비 비율(%)
계	234	180	76.9	65	27.8	115	49.1
서울	25	14	56.0	3	12	11	44
부산	16	14	87.5	6	38	8	50
대구	8	5	62.5	0	0	5	62.5
인천	10	6	60.0	1	10	5	50
광주	5	4	80.0	1	20	3	60
대전	5	4	80.0	3	60	1	20
울산	5	4	80.0	2	40	2	40
경기	31	27	94.7	6	19	21	67.7
강원	18	15	65.0	6	33	9	50
충북	12	8	41.3	4	33	4	33.3
충남	16	14	94.3	5	38	9	56.3
전북	14	10	71.8	4	29	6	42.8
전남	22	19	86.4	11	50	8	36.4
경북	23	17	73.8	6	26	11	47.8
경남	20	15	70.0	6	30	9	40
제주	4	4	100	1	25	3	75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련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취학 아동급식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미취학 아동급식지원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급식지원아동 선정과정에서 미취학아동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학아동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급식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선정이 용이한 반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발해야하기 때문에 미취학아동 지원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미취학아동의 경우 급식선정과정에서 실태조사의 실시가 매우 중요함에도, 미취학아동 급식실태조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아 및 아동기로서 영양의 섭취가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며, “미취학 아동급식 실태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29일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